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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+ 표준약관 제10023호 +
+ ++ (2015. 6. 26. 개정)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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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+ +
+ ++ 제1조(목적) + 이 약관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(전자상거래 사업자)가 운영하는 정신장애 동료지원 평생교육원LMS + (이하 “몰”이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(이하 +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․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+
+ ++ +
+ ++ ※「PC통신, +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+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.」 +
+ ++ +
+ ++ 제2조(정의)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이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“재화 등”이라 함)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+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, +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. +
+ ++ +
+ ++ ② “이용자”란 “몰”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“몰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 +
+ ++ +
+ ++ ③ ‘회원’이라 함은 + “몰”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계속적으로 “몰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 +
+ ++ +
+ ++ ④ ‘비회원’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+ “몰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 +
+ ++ +
+ ++ 제3조 (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) +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영업소 소재지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), 전화번호․모사전송번호․전자우편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+ 통신판매업 신고번호, +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마노스 + 사회적협동조합LMS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(전면)에 게시합니다. 다만, +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+ 있습니다. +
+ ++ +
+ ++ ② “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+ 청약철회․배송책임․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+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+ 합니다. +
+ ++ +
+ ++ ③ “몰”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+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+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+ 「전자서명법」, +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, + 「소비자기본법」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+ 개정할 수 있습니다. +
+ ++ +
+ ++ ④ “몰”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+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+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+ 다만, +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+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 + 이 경우 "몰“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+ 쉽도록 표시합니다. + +
+ ++ +
+ ++ ⑤ “몰”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+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+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 +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+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“몰”에 송신하여 “몰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. +
+ ++ +
+ ++ ⑥ +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+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, +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+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 +
+ ++ +
+ ++ 제4조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 +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 +
+ ++ +
+ ++ 1. +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+
+ ++ 2. +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+
+ ++ 3. 기타 “몰”이 정하는 업무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+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+ 있습니다. +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+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. +
+ ++ +
+ ++ ③ “몰”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+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+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. +
+ ++ +
+ ++ ④ 전항의 경우 “몰”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“몰”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+ 아니합니다. +
+ ++ +
+ ++ 제5조(서비스의 중단) +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․교체 및 고장, +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+ 중단할 수 있습니다.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+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. + 단, “몰”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+ 아니합니다. +
+ ++ +
+ ++ ③ 사업종목의 전환, + 사업의 포기, +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+ 경우에는 + “몰”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+ “몰”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. 다만, “몰”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+ 적립금 등을 + “몰”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+ 지급합니다. +
+ ++ +
+ ++ 제6조(회원가입) + +
+ ++ +
+ ++ ① 이용자는 “몰”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+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+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. +
+ ++ +
+ ++ 1.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,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+ 3년이 + 경과한 자로서 + “몰”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+
+ ++ 2. 등록 내용에 허위, + 기재누락, + 오기가 있는 경우 +
+ ++ 3.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“몰”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+
+ ++ +
+ ++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“몰”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. +
+ ++ +
+ ++ ④ +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+ 상당한 기간 이내에 “몰”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+ 합니다. +
+ ++ +
+ ++ 제7조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 + +
+ ++ +
+ ++ ① 회원은 “몰”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+ “몰”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 +
+ ++ +
+ ++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+ “몰”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 +
+ ++ +
+ ++ 1. +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+
+ ++ 2. “몰”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, 기타 “몰”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+ 경우 +
+ ++ 3. 다른 사람의 “몰” +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+ 경우 +
+ ++ 4. “몰”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+ 하는 경우 +
+ ++ +
+ ++ ③ “몰”이 회원 자격을 제한․정지 시킨 후,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+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+ “몰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 +
+ ++ +
+ ++ ④ “몰”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, +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 +
+ ++ +
+ ++ 제8조(회원에 대한 통지)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, 회원이 “몰”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.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+ 1주일이상 “몰” +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+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+ 개별통지를 합니다. +
+ ++ +
+ ++ 제9조(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) +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이용자는 “몰”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, “몰”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+ 제공하여야 합니다. + +
+ ++ 1.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+
+ ++ 2. + 받는 사람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+ 전자우편주소(또는 이동전화번호) 등의 입력 +
+ ++ 3. 약관내용, +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, + 배송료․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+
+ ++ 4.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.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+
+ ++ (예, + 마우스 클릭) +
+ ++ 5. +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“몰”의 확인에 대한 동의 +
+ ++ 6. 결제방법의 선택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+ 1)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, 2)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, 3)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4) +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+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(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.) +
+ ++ +
+ ++ +
+ ++ ③ “몰”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+ 경우에는 + 1)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, 2) +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+ 받아야 합니다. (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.) 다만, +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+ 관련된 경우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+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+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. +
+ ++ +
+ ++ +
+ ++ 제10조 (계약의 성립)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+ 있습니다. 다만, +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+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+ 고지하여야 합니다. +
+ ++ +
+ ++ 1. 신청 내용에 허위, + 기재누락, + 오기가 있는 경우 +
+ ++ 2. 미성년자가 담배, +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+ 경우 +
+ ++ 3.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“몰” +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+ 것으로 봅니다. +
+ ++ +
+ ++ ③ “몰”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, +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 +
+ ++ +
+ ++ 제11조(지급방법) “몰”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+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단, “몰”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+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. +
+ ++ +
+ ++ 1. 폰뱅킹, + 인터넷뱅킹, +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+
+ ++ 2. 선불카드, + 직불카드, +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+
+ ++ 3. 온라인무통장입금 +
+ ++ 4.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+
+ ++ 5. 수령 시 대금지급 +
+ ++ 6. 마일리지 등 “몰”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+
+ ++ 7. “몰”과 계약을 맺었거나 + “몰”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+ +
+ ++ 8. +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+
+ ++ +
+ ++ 제12조(수신확인통지․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)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+ 합니다. +
+ ++ +
+ ++ ② +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+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+ 있고 + “몰”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+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. +
+ ++ +
+ ++ 제13조(재화 등의 공급)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+ 이상,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,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+ 다만, “몰”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+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+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. + 이때 “몰”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+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.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,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, +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. + 만약 “몰”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+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다만 “몰”이 고의․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+
+ ++ +
+ ++ 제14조(환급) “몰”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+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+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+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+
+ ++ +
+ ++ 제15조(청약철회 등) +
+ ++ +
+ ++ ① + “몰”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+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(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+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)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+ 청약철회에 관하여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. +
+ ++ +
+ ++ ② +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+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. +
+ ++ +
+ ++ 1. +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(다만, +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+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) +
+ ++ 2. +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+ 감소한 경우 +
+ ++ 3. +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+ 감소한 경우 +
+ ++ 4. +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+ 포장을 훼손한 경우 +
+ ++ +
+ ++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“몰”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+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+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. +
+ ++ +
+ ++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+ 공급받은 날부터 + 3월 이내, +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+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+
+ ++ +
+ ++ 제16조(청약철회 등의 효과) +
+ ++ +
+ ++ ① + “몰”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+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. 이 경우 “몰”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+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+ 지급합니다.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+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+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+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. +
+ ++ +
+ ++ ③ +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+ 부담합니다. “몰”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+ 않습니다.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+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+ “몰”이 부담합니다. +
+ ++ +
+ ++ ④ +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+ “몰”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+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. +
+ ++ +
+ ++ 제17조(개인정보보호)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+ 수집합니다. +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+ 않습니다. 다만, +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+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+ 아니합니다. +
+ ++ +
+ ++ ③ + “몰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+ 받습니다. + +
+ ++ +
+ ++ ④ “몰”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·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+ 받습니다. 다만, +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 +
+ ++ +
+ ++ ⑤ “몰”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+ 책임자의 신원(소속, + 성명 및 전화번호, + 기타 연락처), +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, +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(제공받은자, +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) + 등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+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+
+ ++ +
+ ++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“몰”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+ 있으며 + “몰”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. +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“몰”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. +
+ ++ +
+ ++ ⑦ + “몰”은 개인정보 보호를 +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, +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+ 동의 없는 제3자 제공, +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. +
+ ++ +
+ ++ ⑧ “몰” +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+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+
+ ++ +
+ ++ ⑨ + “몰”은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+ 않습니다.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+ 명시하고,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+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. +
+ ++ +
+ ++ 제18조(“몰“의 의무)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+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재화․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+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 +
+ ++ +
+ ++ ③ “몰”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「표시․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․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+ 집니다. +
+ ++ +
+ ++ ④ “몰”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+ 않습니다. +
+ ++ +
+ ++ 제19조(회원의 ID +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) +
+ ++ +
+ ++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+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 +
+ ++ +
+ ++ ② 회원은 자신의 ID +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 +
+ ++ +
+ ++ ③ 회원이 자신의 ID +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+ “몰”에 통보하고 “몰”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+
+ ++ +
+ ++ 제20조(이용자의 의무) +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+
+ ++ +
+ ++ 1.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+
+ ++ 2. 타인의 정보 도용 +
+ ++ 3. “몰”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+
+ ++ 4. “몰”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+ 등의 송신 또는 게시 +
+ ++ 5. “몰” +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+
+ ++ 6. “몰” +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+
+ ++ 7.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+ 화상, 음성, +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+
+ ++ +
+ ++ 제21조(연결“몰”과 피연결“몰” + 간의 관계) +
+ ++ +
+ ++ ① 상위 “몰”과 하위 + “몰”이 하이퍼링크(예: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, +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)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, 전자를 연결 “몰”(웹 사이트)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+ “몰”(웹사이트)이라고 합니다. +
+ ++ +
+ ++ ② 연결“몰”은 피연결“몰”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+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“몰”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+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+
+ ++ +
+ ++ 제22조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 +
+ ++ +
+ ++ ① “몰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+ ”몰“에 귀속합니다. +
+ ++ +
+ ++ ② 이용자는 “몰”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+ “몰”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+ “몰”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+ 배포, +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 +
+ ++ +
+ ++ ③ “몰”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+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+
+ ++ +
+ ++ 제23조(분쟁해결) +
+ ++ +
+ ++ ① “몰”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+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․운영합니다. +
+ ++ +
+ ++ ② “몰”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+ 처리합니다. 다만, +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+ 통보해 드립니다. +
+ ++ +
+ ++ ③ “몰”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+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. +
+ ++ +
+ ++ 제24조(재판권 및 준거법) +
+ ++ +
+ ++ ① “몰”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+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, +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+ 합니다. 다만, +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+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 +
+ ++ +
+ ++ ② “몰”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. +
+ ++ +
+ ++ +
+ ++ +
+ ++ +
+ ++ +
+ ++ +
+ ++ +
+ ++ +
++ +
+ ++ +
+ +
+ 제1조(개인정보의처리목적)
+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,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,
+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
+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
+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
+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+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다음의 목적을
+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+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
+ 않으며,
+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
+ 예정입니다.
+
+ 1.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
+ 회원 가입 의사 확인,
+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,
+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
+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, 각종 고지·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+
+ 2. 서비스 제공
+ 가.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
+ 홈페이지 내 참여한 서비스 기록을 통하여 정보는 수집·저장됩니다.
+ 이는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
+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.
+ 나. 수집·저장되는 개인정보는 보다 많은 서비스 이용, 이벤트 및 캠페인 참여,
+ 정신건강 자가검진 및 기관/서비스 연계, 뉴스레터 발송,
+ 뉴스클리핑 발송,
+ 교육 및 행사 신청,
+ 마음터치 프로그램 이용,
+ 싱크어게인 프로그램 이용,
+ 후기 게시판 이용 및 홈페이지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등의
+ 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됩니다.
+
+ 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+ 1.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법령에 따른
+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
+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+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+ 가.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: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탈퇴 시 까지
+ 나.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
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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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개인정보파일명칭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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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처리근거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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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처리목적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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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보유기간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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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이벤트 및 캠페인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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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정보주체의 동의 + + |
+
+ 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이벤트 및 캠페인 + 운영 + + |
+
+ + 목적달성시까지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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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프로그램 이용기록 + + |
+
+ + 정보주체의 동의 + + |
+
+ +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수료증 발급 + + |
+
+ + 준영구 + + |
+
+ +
+ +
+ 2.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
+ 동의 거부시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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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회원에게 제공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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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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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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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개인정보를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
+ 정보주체의 동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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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
+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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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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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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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불가피한 경우
+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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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
+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
+ 신체,
+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+ -
+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
+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+ - 조약,
+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
+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+ -
+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+ -
+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+ - 형(刑)
+ 및 감호,
+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+
+ 제4조(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)
+ 1.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원활한 개인정보
+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
+ 있습니다.
+
|
+ + 수탁업체 + + |
+
+ + 연락처 + + |
+
+ + 위탁업무 내용 + + |
+
+ + 위탁기간 + + |
+
|
+ + 마노스 사회적협동조합 + + |
+
+ + 02-830-1592 + + |
+
+ + 2024년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+ 유지보수 + + |
+
+ + 2024.05 - 2025.04 + + |
+
+ +
+ +
+ 2.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는 위탁계약 체결 시
+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
+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
+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
+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+
+ 3.
+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
+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+
+ 제5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,의무 및 행사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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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
+ 있습니다.
+ 가.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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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
+ 2.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
+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
+ 이메일,
+ 모사전송(FAX)
+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
+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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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경우,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정정 또는 삭제를
+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+
+ 4.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
+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.
+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+
+ 5.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
+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
+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+ 가.
+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+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
+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+ 다.
+ 공공기관이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
+ 경우
+
+ 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다음의 개인정보
+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+
+ 1.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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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아이디, 비밀번호,
+ 이름, 핸드폰,
+ 이메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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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기관명, 사업자번호,
+ 기관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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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
+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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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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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개인정보
+ 보유기간의 경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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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
+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
+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+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+
+ 1. 파기절차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파기하여야 하는
+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파기 사유가
+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
+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+
+ 2. 파기방법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
+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+
+ 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
+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, 기술적,
+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+
+ 1. 관리적 조치:
+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,
+ 수탁자 관리감독 등
+ 2. 기술적 조치:
+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
+ 개인정보의 암호화,
+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
+ 3. 물리적 조치 :
+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
+ 별도(서울시 데이터센터)로 운영
+
+ 제9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+ 1.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에
+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
+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
+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
+
|
+ + 역할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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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부서 및 직위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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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성명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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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연락처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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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팩스번호 + + |
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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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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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사무국장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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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강경원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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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070-4277-8646 +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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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02-400-0719 + + |
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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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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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팀장 + + |
+
+ + 정지연 +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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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070-4158-9395 + + |
+
+ +
+ ++ 2. + 정보주체께서는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+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+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+ 문의할 수 있습니다. 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+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 +
+ +|
+ + 분야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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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역할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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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부서 및 직위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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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성명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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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연락처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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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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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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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사무국장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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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강경원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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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070-4277-8646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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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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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팀장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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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정지연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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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070-4158-9395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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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
+ 제10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+ 1.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
+ 있습니다.
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
+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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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분야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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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역할 +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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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부서 및 직위 + + |
+
+ + 성명 + + |
+
+ + 연락처 + + |
+
|
+ +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+ + |
+
+ +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+ + |
+
+ + 사무국장 + + |
+
+ + 강경원 + + |
+
+ + 070-4277-8646 + + |
+
+ +
+ +
+ 제11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+ 1.
+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
+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
+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
+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+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
+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+ 가. 개인분쟁조정위원회 :
+ 국번없이 118번
+ (privacy.kisa.or.kr)
+ 나.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
+ 국번없이 118번
+ (privacy.kisa.or.kr)
+ 다.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: 02-3480-2000
+ (www.spo.go.kr)
+ 라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02-392-0330
+ (www.netan.go.kr)
+
+ 2. 개인정보의 열람,
+ 정정·삭제,
+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
+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
+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
+ 있습니다.
※
+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http://www.simpan.go.kr)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+
+ 제12조(개인정보처리방침변경)
+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
+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
+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+ 단,
+ 이용자의 소중한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내용 변경은 최소
+ 30일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.
+
+
+ 본 방침은
+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
+ 불만처리 등 문의 할 담당부서 및 책임자 연락처개인정보
+ 보호책임자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정신장애 동료지원 활동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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